시행일: 2026년 8월 19일
1. 정보의 성격
세무스텝(이하 “사이트”)의 글은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의 세금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령·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작성하며, 각 글에 확인 기준일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업 형태, 업종, 매출 규모, 계약 구조, 과거 신고 내역 중 하나만 달라도 적용 조문과 세액이 바뀝니다.
- 사이트의 글은 이런 개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된 일반론입니다.
- 세법·시행령·고시·예규는 자주 바뀝니다. 글의 기준일 이후 개정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문 관계가 아닙니다
사이트의 운영자는 공인회계사이지만, 글을 읽는 것만으로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세무 자문 관계나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이트의 글은 특정 이용자의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이메일 문의에 대해 개별 사안의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의 참조)
- 신고·납부·경정청구 등 실제 처리 전에는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글에서 “세무대리인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이 표시가 있는 항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3. 사례와 수치에 대하여
- 글에 등장하는 사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 유형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특정 개인·특정 기업과 무관합니다.
- 계산 예시의 수치 역시 설명을 위해 설정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운영자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비밀엄수)에 따라 실제 고객의 사안을 익명 처리한 형태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저작권
- 사이트의 글·표·계산 예시·직접 작성한 이미지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운영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출처와 링크를 밝힌 부분 인용은 허용합니다. 전문 복제,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용 대량 수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법령 조문, 국세청 서식·안내문 등 공공저작물은 각 기관의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 홈택스 등 외부 서비스의 화면 캡처는 해당 서비스의 절차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5. 외부 링크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홈택스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합니다. 링크된 사이트의 내용·정책·운영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사이트의 정보는 각 기관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광고 및 제휴
- 사이트에는 Google AdSense 광고가 게재되며, 이는 사이트 운영 재원입니다.
- 광고는 본문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나 배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광고의 내용은 광고 사업자가 결정하며, 운영자가 광고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세무 대행·기장 대리 업체의 제휴 링크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 제휴 링크가 포함된 글에는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기합니다.
- 자세한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면책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해 내린 판단과 그 결과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이트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글의 기준일 이후 법령·고시·예규가 개정되어 내용이 달라진 경우
- 이용자의 개별 사정이 글의 전제와 달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 홈택스 등 외부 서비스의 화면·메뉴 구성이 변경된 경우
- “세무대리인 확인 필요” 표시가 있는 항목을 확인 없이 적용한 경우
8. AI 도구 활용 고지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합니다. 발행 전에 운영자가 법령·국세청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실무 경험을 더해 편집하며, AI 가 생성한 초안을 검토 없이 게시하지 않습니다.
9.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게시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정정 정책
세법은 바뀌고, 저도 틀립니다. 틀린 것을 빨리 고치는 것이 사이트의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일 표시
- 모든 글에 확인 기준일(“2026년 8월 기준”)을 적습니다.
- 세율·기한·요건을 다룬 문장에는 근거 조문 번호를 적습니다.
- 홈택스·위택스 화면 캡처에는 캡처 시점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제보 창구: jonghlee12+semustep@gmail.com
- 어느 글의 어느 문장인지, 그리고 가능하면 근거(조문·국세청 안내 링크)를 함께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 제보해 주신 분의 정보는 확인·회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 접수 확인 — 영업일 기준 3~5일 안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 확인 — 법령 원문과 국세청 자료로 대조합니다.
- 수정 — 오류가 확인되면 본문을 고치고, 글 하단에 수정 이력(수정일·수정 내용·사유)을 남깁니다. 틀린 내용을 소리 없이 지우지 않습니다.
- 회신 — 처리 결과를 제보해 주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개정 반영
- 법령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진 글은 확인되는 대로 갱신하고, 수정 이력에 개정 사항을 적습니다.
- 갱신이 어려운 오래된 글에는 상단에 안내 문구를 붙여 기준일 이후 개정 가능성을 알립니다.
-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절차를 다룬 글은 삭제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다는 표시와 함께 남겨둡니다. 검색으로 유입된 분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문의: jonghlee12+semustep@gmail.com · 문의 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운영자 소개